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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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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211.♡.108.114) |
날짜 : 07-04-24 13:49
조회 : 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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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은 범죄로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나 친고죄이기 때문에
간통을 저지른 자의 배우자가 고소를 하여야만 수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후라도 간통을 저지른 자의 배우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간통을 저지른 자를 수사, 처벌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수사기관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간통죄로 고소를 하기 위하여는 간통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거나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어야 하며,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고소 또한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취하로 간통고소가 취하되면 그 간통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이 있을 경우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진 상대방 즉 상간자도 반드시 처벌을
하게되며 이러한 경우 간통자 어느 일방에 대해서만 고소취하를 할 수 없고 간통자 모두에 대하여
고소취하를 하던지 아니면 모두에 대하여 고소를 유지하여야만 합니다.
한편 성관계 1회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10회의 성관계를 가졌다면 10개의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각 간통마다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이는 고소장을 따로 작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성행위를 적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10회의 간통이 있었다고 10배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중처벌된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즉 사전에 간통을 승낙하거나 사후에 용서, 합의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고소 시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미리 대략적인
간통고소장과 이혼소송서류를 작성하여 두었다고 간통현장이 목격되는 경우 바로 112신고를
한 뒤 간통고소장을 접수하는방식을 취합니다. 간통고소장 접수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제기증명원을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고소장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간통사실을 적으면 됩니다.
상간자(간통 상대방)의 인적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아는 범위 내에서 특정하면 되고,
성명조차 모른다면 성명불상으로 기재해도 일단 고소는 성립합니다.
실제로 간통죄의 성격상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성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증거나 충분한 정황의 확보가 상당히 중요시됩니다.
그래서 대개 112에 신고하여 간통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법이 간통죄를 입증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통화기록이나 문자메시지 등 정황증거로 간통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성교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거나 자백을 하지 않으면 간통죄가 성립되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자백하면 그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종래 판례에서는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태도였으나 현재는 증거에 대해 좀더 엄격해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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