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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글쓴이 : 최고관리자 (222.♡.99.231) 날짜 : 07-04-26 10:52     조회 : 3352    
간통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고.. 에서 그 범인의 정의. 는 무엇인 지요.
정확한 인적사항을 안 시점인지. 아는데 이름을 모르는 상태인지. 전화번호만 안다든지. 알려주세요?

분명히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본인이 이를 감추려 하는 경우에는 뚜렷한 증거없이 의심을 표시하거나
분노를 터뜨리면, 아무런 소득도 없이 사태만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관찰하여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후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바람을 피운 사실을 인정받거나 간통현장을 잡는 방법으로 추후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피우는 것이 상습적이거나 아예 집을 나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혼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쌍방을 간통죄로 고소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통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고 범죄행위 종료후 3년이
지나도 공소시효가 완성되므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또 간통을 종용, 또는 용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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