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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혼 목적으로 남편 자극해도 남편이 폭력행사 하면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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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222.♡.37.187) |
날짜 : 07-06-28 12:03
조회 : 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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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혼 목적으로 남편 자극해도 남편이 폭력행사 하면 이혼사유 된다”
대법원, 원심파기 판결
남편이 혼인생활 유지를 원하고 아내가 이혼을 위해 남편을 자극하는 등 사정이 있더라도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이혼 사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일 A(38)씨가 남편 B(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피고의 폭행 이후 두사람간 애정관계가 파탄났다”며 “부부 관계에
있어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1994년 결혼 직후부터 B씨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 등으로 순탄치 못한 결혼생활을
보냈다. 시어머니와 사사건건 대립하던 A씨는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2002년
3월에는 “통장에서 400만원을 찾아 어디에 썼느냐”는 B씨의 질문에 A씨가 “남의 뒷조사나 하고
다니냐”고 조롱하자 흥분한 B씨가 A씨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같은해 6월 녹음기를
준비한 뒤 일부러 상스러운 용어를 사용, 남편을 자극했고 이 과정에서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A씨는 2002년 이혼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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