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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증거 아닌 한 증거조사 법원재량 규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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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58.♡.51.101) |
날짜 : 08-03-25 11:52
조회 :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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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속한 재판 및 공정한 재판실현이라는 공익 커"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구 민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최근 N씨가 "당사자의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법원의 재량으로 증거조사를 안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민사소송법 제253조는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2002헌바4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사소송절차의 신속과 심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중 심리의 진행이나 진실발견과 무관한 증거에 대해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따라서 신속한 재판실현이라는 소송경제와 실체적 진실에 합치하는 공정한 재판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는 규정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신속한 분쟁해결로 소송과 집행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은 곧 국민 전체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당사자가 신청하는 모든 증거에 대해 법원이 조사해야 한다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당사자로서는 쟁점과 무관하거나 심지어 위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조사를 요구함으로써 소송결과를 왜곡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패소가능성이 있는 당사자의 경우 불필요한 증거까지 법원에 조사를 요구해 소송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이라고 합헌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의 단서에 유일한 증거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조사의 필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조사함으로써 법원이 증거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재량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며 " 따라서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소송지휘권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즉 심리의 진행이나 실체적 진실발견과 무관한 증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입는 불이익은 신속한 재판의 확보 및 공정한 재판실현이라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법률조항인 구 민사소송법(2002년 1월 개정) 제263조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N씨는 지난 99년 5월 도로상에서 야채를 사기 위해 서 있던 중 후진하던 J씨의 승용차에 발이 깔려 우측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J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구 민사소송법 제263조는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2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헌재 관계자는 "이번 합헌결정에 따라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종전과 같이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당사자의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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