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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탐정 제도화 제정법안 추진
  글쓴이 : 최고관리자 (222.♡.200.166) 날짜 : 17-07-30 13:27     조회 : 48    

한국당 이완영 의원, 발의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완영 의원은 13일 '공인탐정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제정법 '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공인탐정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공인탐정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또 조직적·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2인 이상의 공인탐정으로 구성된 민간조사법인을, 품위유지와 자질향상을
위해 공인탐정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모두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 공인탐정의 권리·의무로서 조사부의 작성·보관, 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수집·조사의 제한, 등록증·인가증의
양도·대여 금지, 손해배상책임, 비밀누설 금지 등도 규정됐다.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업자 및 협회를 지도·감독하고 공인탐정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공인탐정업자의 등록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완영 의원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사설탐정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탐정업은 미국·유럽
등에서는 대형회사까지 있는 엄연한 산업분야이나 우리나라는 관련 수요가 증가함에도
정식활동이 불가능하니
불법적인 흥신소가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검증하고 허가받은 업체를 관리하는
공인탐정업의 양성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공인탐정 시장이 정식으로 열리면 1만 5천여개 대량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미래일자리 특위에서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우선순위로 선발된 과제로서 동 법안을 대표발의 한 만큼 남은 국회 통과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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