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상간자 반드시 불륜증거 찾아 입증해야


"배우자와 상간자,상간녀 부정행위 인지해야 소송 조건 성립돼..."

A씨는 6개월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서로 맞벌이하는 덕에 주말을 제외한 날에는 함께 있기 어려웠지만, 그만큼 서로의 애정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러나 얼마 전 출장을 간다던 A씨의 남편은 다른 여성과의 외도를 즐겼고, A씨는 이를 발견해 추궁했다.

알고 보니 A씨의 남편은 지난 2년간 사귀는 상대가 있었고, A씨와 결혼을 했음에도 관계를 이어온 것.
이에 화가 난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사기 결혼이라며 이혼을 요구했고, 상간녀에 대해서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해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다.

민법에서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하여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A씨처럼 상대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을 목격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 형사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자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간자의 불법행위는 부부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부정한 행위는 여러 사안이 있지만, 배우자가 제3자와 간통을 범하거나 ‘사랑’과 같은 부정한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등 내연 관계를 알 수 있는 행위를 배우자의 부정행위라 한다”고 설명했다.

불륜 피해에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 매년 소송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다. 제3자가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며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인식 또한 증가했기 때문.

그러나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경우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는 확실한 증거와
 상간자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이 기혼이며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즉,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해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객관적인 상황파악과 증거수집 등 소송을 제기하는데 충분한 전략을
세우는 게 현명하다.

 “상대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다면 추궁을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여 상간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한다.
만약 배우자의 행위에 배신감을 느껴 사건을 하루빨리 해결하려고 상간자를 찾아가 갈등을 유발하거나,
하면 안되고 민간조사업체 흥신소 등의 업체를 찾아가 증거수집을 요청해서 확실한 증거을
잡아야 한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숙박업소 등에 출입하는 사진이나
영상, 내연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모습의 사진, 부정한 대화를 나눈 문자나 이메일 등이 있다”며 “사소한
증거라도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고,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상간자에 대해 혼인관계 파탄 여부,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범위, 고의성, 불륜행위와
혼인파탄 간 인과관계를 엄격히 판단하여 책임을 내리므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관련해서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외도의 증거를 찾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