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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 시대 열렸지만.. 합법적 업무엔 '제약'
  글쓴이 : 최고관리자 (114.♡.149.248) 날짜 : 20-08-30 18:33     조회 : 17    

탐정 시대 열렸지만.. 합법적 업무엔 '제약'


신용정보법상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조항 삭제


탐정 시대 열렸지만.. 합법적 업무엔 '제약'

 "범인은 바로 너!"

8월 5일부터 국내에서 '탐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무소를 개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지난 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 '탐정' 명칭으로 영리 활동 가능.. 공권력 보완 효과도

탐정은 의뢰자의 요청을 받아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한다.

그동안 관련 업무를 했던 사람들은 '민간조사원' 등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법이 개정되면서 탐정이 가출한 아동·청소년 및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도난·분실·은닉 자산의 소재 확인은 법 개정 이전부터 가능한
업무였다.

탐정업이 허용되고 이들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면서 공권력을 보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탐정은 미아나 실종자 찾기 등 경찰의 수사력이 미처 닿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탐정의 역할은 아직 제한적이다.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 공인 탐정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현재 국내에서 취득 가능한 탐정 관련 자격증은 모두 민간 자격증이다.



현재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은 모두 27개가 등록돼 있으며, 실제 발급 중인 것은 4개다.

정부는 민간 탐정의 음성적인 사실조사 활동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공인 탐정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경찰도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와 심부름센터·흥신소를 단속해 불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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