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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않고 간통죄 고소 가능하도록’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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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58.♡.87.216) |
날짜 : 08-12-06 19:32
조회 : 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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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문화가 상당히 개방된 요즘 간통죄 자체를 없애자는 여론도 아주 높아졌다.
세상은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의 전통적 윤리관이나 정서로 볼 때 간통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의 간통죄는 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배우자의 간통을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해야만 고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때 적잖은 고소자들이 이혼에 대해 무척 당혹해한다.
그냥 남편(또는 부인)을 정신만 바짝 차리게 혼내주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이혼해서는 자녀들 학교문제나 결혼 등 고민이 생긴다.
부모가 이혼하면 사회적으로 제약들이 많이 뒤따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배우자의 간통은 괘씸하지만 차마 이혼까지 하기에는 너무 무리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특히 남편의 간통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 여성의 경우 생계나 육아문제 등이 그리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성급한 이혼을 막자는 취지로 부부에게 좀더 생각할 시간을 갖게끔
하는 숙려기간제라는 것이 도입되었다.
이는 순간적인 홧김 등으로 빚어질 수 있는 이혼의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고민하여 도입한 제도다.
그렇다면 간통죄 역시 굳이 조건부 이혼 제기 후에야 가능하다면 이는 이혼을 막자는
취지가 아니라 이혼을 부추기는 것이 아닐까.
이제는 ‘이혼만을 전제로 한 간통죄 고소’ 조항을 바꿔 ‘이혼이 아니더라도 간통죄 고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방안을 만들어 한순간의 실수가 곧바로
이혼으로 연결돼 버리는 현재의 문제점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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