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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간통죄 폐지 후 탐정 흥신소에는 '웃음'…"이…
  글쓴이 : 최고관리자 (218.♡.116.2) 날짜 : 21-04-23 11:45     조회 : 28    

2015년 간통죄 폐지 후 탐정 흥신소에는 '웃음'…
"이혼위자료 상간자위자료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 되었죠.
대부분 탐정 민간조사 흥신소들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담건수와 의뢰건수가 대폭
늘었다고 말합니다.

한 흥신소 관계자는 "간통죄가 폐지되고 의뢰건수가 늘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매출이
늘었다"며 "비용을 더 달라고 해도 줄 것 같은 상황"이라고 웃음 지었다.

또 다른 흥신소도 역시 "간통법 폐지 이후 문의전화가 대폭 늘었다"며 "하루에 수십건이 뭐냐. 물밀듯이
의뢰전화가 밀려온다"고 설명했다.

이들 흥신소는 의뢰를 주저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간통죄가 폐지됐으니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훨씬 더 유리해진
거다"며 "예전에는 불륜현장을 잡은 사진이 있어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위자료만을 받았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 훨씬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꼬드겼다.

그는 "불륜에 대한 확증으로 칼자루만 쥐게 되면 더 좋아진 상황"이라며 "간통죄 폐지되기 이전과 비교해 2배
이상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고 긔띔했다.

그러면서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콩밥'을 못 먹이게 됐지만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해진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간통에 대한 죄를 묻는 것을 양보했으니 위자료를 더 높게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 흥신소 관계자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의뢰인들도 역시 결혼을 앞둔 연인의 뒷조사, 예비 사위와 며느리에
대한 뒷조사 등 다양해졌다"며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 "간통죄 폐지 후 일시적인 불안감, 고착화되지는 않을 것"

이같은 현상에 대해 한 가정법원 판사는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니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됐다는 불안감에
흥신소 의뢰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불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일반인들의 능력에 한계가
존재한다"며"이에 따라 전문적으로 이를 업으로 삼는 흥신소에 의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알게 모르게 흥신소를 통해 얻은 자료들이 이혼재판에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민사·가정사건에 대한 재판에서는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얻는다. 신빙성의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하지만 증거능력 자체는 보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흥신소를 통해 불륜증거를 얻은 이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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