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지사항&뉴스 |
|
|
|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날짜 : 07-04-24 13:18
조회 : 1447
|
|
|
|
법원/검찰]법원 조사받는 상황서도 불륜행각
정신 못차린 남녀 실형
간통죄로 고소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만나 불륜행각을 벌인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윤장원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ㄱ(3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상대 남자 ㄴ(34)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이들은 노래연습장과 레스토랑, 모텔
등에서 8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 “초범이고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스스로 근신하지 않고
남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리고 추가 간통을 해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ㄴ씨에 대해서는 “처음 간통죄 이후 남편이 있는 ㄱ씨를 다시 꾀어내 또 간통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게다가 ㄱ씨 남편에게 조롱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데 더해 임신을 위해 피임기구까지 없애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ㄱ씨와 ㄴ씨는 첫 번째 간통 사건으로 지난 1월 31일 기소된 데 이어 두 번째 간통으로 4월
8일 기소됐으며 이후 두 사건이 병합돼 같이 재판을 받아왔다.
|
|
|
|
|
|
|
|
|
|
|
|
|
|
|
|
|
|
신명기획 / 사업자번호 : 220-06-90414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5
전화 : 070-8159-4193
Copyright 2007 ⓒ CI-HELP.CO.KR All Right Reserved.
|
|
|
|
CEO인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