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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뒤늦게 전 배우자 간통확인, 고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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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07-04-26 10:47
조회 : 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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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불륜녀와 이혼한 전 남편은 자신을 고소할
자격이 없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물었다. 대법원은 "혼인기간중 배우자가 저지른 불륜에 대해서는
이혼한 뒤라도 고소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평소 부인과 각방을 쓰고 부부싸움이 잦았던 A씨는 지난 2005년 6월 부인인 B씨와 협의이혼을 하고
말았다.
이혼은 했지만 자녀들 문제로 전부인 B씨와 동거생활을 계속했던 A씨는 이혼뒤 2개월이 지나서야
부인의 부정을 알게 됐다. A씨는 전 부인 B씨를 추궁했고, B씨는 이혼하기 3개월 전부터 회사원
최모씨와 서울근교 모텔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온 사실을 털어놨다.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전 부인과 C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했고, 1심재판부는 전 부인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자 C씨는 '불륜을 저지른 여성과 이미 이혼을 해 법적 배우자도 아닌 A씨가 자신을 간통죄로
고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법원내부에서도 과거 배우자의
간통고소가 성립하는 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최종심을 맡은 대법원 제1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혼 뒤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중 일어난
배우자의 부정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변현철 공보관은 "이혼 뒤 뒤늦게 알게된 전 배우자의 혼인기간중 발생한 부정에 대해서는 고
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 배우자의 부정을 뒤늦게 알게 됐더라도 3년 넘는 시간이 지난뒤 알게 됐다면 공소시효를
넘겨 고소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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