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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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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07-06-28 11:59
조회 :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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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처럼 간통죄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은 각양각
색이다.
SBS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 속 유부남 김상중(홍준표)이 남편과 사별한 김희애(이화영)
와 정을
통했는데 극중 준표의 부인인 배종옥(김지수)이 "남편은 처벌하지 말고 화영이만 처벌해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 명의 공범이 있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한 고소나 고소 취하는 나머지 전부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일부만 따로 떼어서 고소할 수 없다는 원칙은 간통죄에도 적용된다.
극 중 지수는 남편과 친구인 화영 모두를 고소하거나 혹은 모두의 처벌을 원하거나 아니면
모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양자택일만 할 수 있다.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대다수의 선진국
처럼 폐지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선량한 성 도덕과 일부일처주의의 혼인제도 유지, 그리고 간통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 예방을 위해 배우자 있는 사람의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는 논거로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는 이미 혼인한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범죄로서 대표적인 친고죄 중
하나다.
그러나 일반적인 친고죄와 달리 고소와 고발 외에 부가적으로 특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간통죄는 성관계를 맺은 당사자 중 1명만 유부남이거나 유부녀라도 둘 다 처벌된다.
그러므로 유부남인 A라는 남자가 유부녀인 B라는 여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두 개의
간통죄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유부남과 유부녀가 간통하면 형벌도 2배가 될까? 그건 아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하나의 행위로 인해 둘 이상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엄연히 범죄는 2개가 성립하기 때문에 비록 하나의 범죄가 고소취하
등으로 처벌 조건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으면 그 죄로 처벌
된다.
예를 들어, A의 부인이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B의 남편이 처벌을 원한다면 A와 B를 처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간통죄로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고소인은 이혼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설령 이혼심판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도중에 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혼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돼 간통에 대한 고소도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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