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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의 증거없어도 이성교제 증거있으면 이혼사유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5-12 15:03     조회 : 4279    
간통의 증거가 없더라도 배우자 외의 이성과 교제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은 11일 조모씨(54)가 부인 오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조씨 부부는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 오씨가 내연남과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교제하며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씨가 내연남과 간통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연남의 집 열쇠를 보관하는 등 남편과의 애정과 신뢰를 저버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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