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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고소 → 취소 → 다시 고소 → 단죄 ‘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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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09-05-27 17:34
조회 : 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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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즉시 취소한 첫 고소 무효”…대법, 불륜남녀 유죄 확정
남편이 아내의 간통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몇 시간 만에 되찾아간 후 3개월 뒤 다시 고소해 아내와
내연남이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한 번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남편이
첫 고소장을 곧바로 반환받았기 때문에 고소의 효력이 없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교사였던 ㄱ씨(52)와 ㄴ씨(38·여)가 급속하게 가까워진 때는 2005년 5월. ㄴ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ㄴ씨의 남편 ㄷ씨는 이들의 뒤를 밟아 2005년 6월 둘이
한 모텔에 나란히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ㄷ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모텔 객실을 덮쳤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이혼소송 서류와 고소장을 넘겼다.
그러나 경찰서에 함께 온 ㄷ씨가 갑자기 “아내와 얘기할 시간을 달라. 대화를 해보고 고소장을 접수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해 경찰은 고소장을 돌려주고 이들을 귀가시켰다.
ㄷ씨는 3개월 뒤 다시 고소를 했다. 하지만 ㄱ씨와 ㄴ씨는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제기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아내와 내연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ㄷ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넘겼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반환받았다면 고소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처음부터 고소가 없었던 만큼 다시 제기된 고소는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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