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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현장을 덮친 아내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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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09-05-27 17:42
조회 : 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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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부인이 남편의 간통현장을 덮쳐 그곳에 있던 여성을 때렸다
그후 부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및 위자료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남편의 간통상대방인 여자에게도 가정파괴
및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그 여자도 부인을 상대로 간통현장을 무단히 침범한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침해라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간통상대방 여성에게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며 8백만원의 배상책임
을 인정하면서도 그 간통현장을 덮친 아내에게도 한밤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사생활을 엿보고 폭력을 휘두른데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금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간통한 현장을 잡으시려거든 경찰과 함께 대동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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