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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고소 물증(증거) 없으면 허탕...간통현장,간통증거,상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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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09-05-27 17:43
조회 : 1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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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다 큰 성인남녀가 알몸으로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황만 갖고 처벌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물론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만의 이례적 판결은 아니다.
그간 간통 관련 대법원의 판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액 묻은 휴지나 콘돔 등 성행위를 입증할 물증이 없는 한 무죄 선고판결이 쭈욱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간통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알몸이나 속옷만 입은 상태로
남녀가 한 집에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간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1심)
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내 등을 간통혐의로 신고한 남편은 작년 5월9일 새벽 2시, 아내의 불륜을 적발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집으로 가 아내가 알몸 상태로 다른 남성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고소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뜻을 이루지
못한 셈이다.
정황 아닌 물증 앞에 젊은 교수와 여제자 간통 혐의 쇠고랑
이 때문일까. 배우자를 간통혐의로 고소하기 위해선 정황 의심이 아닌 물증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과거 서울 한 경찰서에서 30대의 남성과 20대의 풋풋한 여성이 고개를 숙이고
심문을 받고 있었다.
이들의 죄목은 간통. 특히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 꼬리를 내린 사제지간이라 충격의 강도가 더 컸다.
서울 모 대학(전문대) 교수인 이모씨(32)가 그 학교 여대생인 김모씨(22)를 처음 만난 것은 이씨의 강의를 학생인
김씨가 수강하면서부터였다.
이들이 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된 것은 평상시 스승인 이씨를 마음에 두고 있던 여대생 김씨의 적극적인 프로포즈에
의해서다.
처음엔 스승과 제자사이의 거리를 유지해오던 그들이었지만 제자인 김씨의 적극적 구애에 스승인 이씨의
마음은 흔들리고 말았다.
그러나 젊은 교수 이씨에게는 이미 지켜야 할 가정이 있었다.
그는 몇 해 전 결혼식을 올린 유부남의 신분이었다.
‘최소한 가정은 지켜야 한다’며 이를 악물고 제자의 유혹을 거절해 나갔지만 생기 발랄한 20대 초반의 여대생의
프로포즈는 달콤하게만 다가왔다고 한다.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은 그였지만 욕망을 자제할 능력은 부족했다.
결국 마음이 약해진 이씨는 제자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결과는 뻔했다. 스승과 제자의 사이를 허물은 이들은 뜨거운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교수와 여대생의 순수한 사랑이라고 보기 힘들게 이들의 관계는, 보기에 따라선 질퍽한 진흙탕 관계로
발전하고 말았다. ‘
처음이 어렵다’는 말이 있듯 이후 이들은 교수의 아내에게 걸리기 전까지, 총 15번의 성 관계를 갖으며 자신들의
‘로맨스’를 즐겨 나갔다.
남편 뒷조사 끝에‘두 눈으로 똑똑히 본다’여관방 급습
문제는 교수의 부인이 눈 뜬 장님이 아니었다는 것. 이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동안 교수의 아내 최모씨는 잦은
남편의 외박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평상시 ‘칼퇴근’을 하며 집으로 직행하던 착실한 남편이 근래 눈에 띄게 외박이 잦아진 것을 수상히 여기기 시작했던 것.
결국 남편의 뒤를 밟았고, 그 현장을 잡게 됐다. 믿기 쉽지 않았지만 남편 이씨가 젊은 여성과 진한 애정을 표현하며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것. ‘두 눈으로 똑똑히 본다’고 마음먹은 이씨의 아내는 떨리는 마음으로 여관방을
급습했고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눈앞에서 벌거벗고 뒹구는 남편과 그의 제자 김씨의 모습을 보고 만 것. 놀란 것은 로맨스(?)를 즐기던 스승과
제자도 마찬가지였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최씨는 용서해 달라는 남편 이씨의 절규를 뒤로하고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스승과 제자는
간통혐의로 쇠고랑을 차며 철창행 신세를 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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