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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12-10-26 13:45
조회 : 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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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던 부인이 살았던 집에 남편이 허가없이 들어가 수집한 증거물로도 간통죄가 성립된다
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여)와 상대남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사생활과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법원은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해 증거
제출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유죄 증거로 제출한 유전자문석감정서가 주거침입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
도 침입 시점이 김씨가 실제 거주를 마친 뒤였다”며 “감정서는 형사소추를 위해 필요한 증거
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해 제출이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남편의 폭행 등을 이유로 지난 2006년 2월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와 4개월간 별거
하다 다시 남편과 살던 집으로 들어갔다.
열흘 뒤 남편은 김씨가 별거기간에 이용한 집에 들어가 침대시트와 휴지 등을 수거한 뒤
김씨 등을 간통 혐의로 고소하면서 자료로 제출했다.
김씨는 1심에서 남편의 자료를 토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심에서 “형사소
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 조항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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