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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상간자"간통 상대 부인에 위자료 손해배상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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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13-10-15 23:57
조회 : 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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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사14단독 임정택 판사는 A(57.여) 씨가 자신의 남편과 간통한 B(57.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B 씨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 씨 남편과 간통
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임 판사는 "원고의 혼인생활 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원고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2천500만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B 씨는 A 씨의 남편과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부산, 김해 등지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 들통나 A 씨로부터 청구금액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피소됐다.
그러나 B 씨는 "지난해 5월 원고에게 각서를 써주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당시
원고도 모든 것을 용서하고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고 했다"며 소의 각하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판사는 "간통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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