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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업 법제화, 본질보다 소관 다툼이 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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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14-03-13 22:53
조회 :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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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업 법제화, 본질보다 소관 다툼이 더 걱정
사설탐정으로 상징되는 민간조사제도는 법제화 되더라도 이는 민간조사활동의 존립과 규제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치는 것이며, 민간조사원에게 특별한 권한이나 능력을 창설해 주는
것이 아니다.
즉, 민간조사원은 국민을 명령?
강제할 수 없음은 물론,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나 이익에 직접적?
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을 할 수 없으며 국민도 이들의 조사에 응할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또한 민간조사의 양태도 오관의 작용으로 보고, 듣고, 느낀 사실을 의뢰자에게 그대로
제공해주는 사실관계 확인대행 서비스에 불과하다. 이렇듯 민간조사업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국한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민간조사(탐정)제도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부정 하거나 거부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은 탐정제도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이를 일찍이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국가기관의 치안능력 보완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재판기능 보강에 활용하고 있음은 물론 명실상부한 탐정문화의 형성과
함께 ‘산업(Industry)’ 으로 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면 탐정업 적정화에 관한 법률(2007)을 통해 “타 법에서 금지한 것과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탐정업무에 관한 가이드라
인을 “할 수 없는 일” 몇가지 만 적시한 규제 완화형 네거티브(negative) 입법형태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한 폭력전과가 없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만으로 탐정업을 영위할 수 있게
개방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별 탈 없이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회 안행위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두건의 민간조사업
공인화 관련 법안은 공히 “할 수 있는 일” 몇가지 만을 규정한 규제 강화형 포지티브
(positive) 형태를 취하고 있어 네거티브 형태를 취하고 있는 대다수 외국 탐정업에 비해
업태의 건전성과 제도적 안정성이 담보 되고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민간조사원의 결격사유를 국가 공무원 수준으로 적용하고 1,2,3차
시험으로 자격을 부여하게 하는 등 자질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한 여러 안전장치를 강구
하고 있어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민간조사제도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날 법제환경의 변화와 생활의 복잡?
다양화로 점증하고 있는 사실관계조사?
확인업무의 수요가 더 이상 무통제?
무납세 지하업자들에게 분별없이 맡겨지는 관행적 폐해를 차단하고 그 역할이 하루빨리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일 것이며, 그 현실적인 대안이
민간조사업 공인화라는 점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법무부나 변협은 사생활과 인권침해 우려등을 이유로 민간조사업
공인화 자체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거나 공인화를 추진 하더라도 감독은 법무부가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청은 민간조사업무의 중점이 경찰업무와 밀접한 사람찾기,
물건찾기,피해원인확인등 사실관계파악활동 이라는 점을 들어 전국적 그물망 조직을 갖고
있는 경찰이 감독청이 되어야 민간조사업을 밀착관리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 부처의 신중함과 걱정을 이해하고 또 높이 평가 할만도 하다.
그러나 이렇한 다툼은 혹 소설 속 셜록홈즈의 종횡무진을 연상한 기우 에서 비릇된것은
아닌지 궁금 하기도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되어 있는 2건의 민간조사업 공인화 관련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를 보면 셜록홈즈의 탄생이나 그와 같은 활동은 꿈도 꿀수 없다.
앞에서 지적 했듯이 포지티브 방식의 민간조사업 공인화는 ‘할 수 있는일’ 몇가지에 대한 ‘
사실조사 서비스맨’ 을 인정 하는 정도에 그치는 조처이다.
즉 큰 판을 벌이는 전대미문의 탐정세상을 여는 것이 아니라 실존 하고있는 여러 민간조사
행태가 방임에서 규제로 전환되면서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정화 되는 것으로, 새삼 혼란
스럽게 여길일이 아님을 많은 국민들은 깨닫고있다.
어느기관의 감독이 더 효율적일 것인지 상식으로 보아도 헤아릴 수 있다는 말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특정 직역(職域)의 유?불리나 소관청 지정을
둘러싼 부처이기주의가 재연 되는듯한 분위기를 보이자 많은 국민들은 ‘걱정을 앞세운
기우’와 ‘실익을 챙겨보려는 명분’ 간의 왜곡된 힘겨루기가 사회적 실리를 놓치는 우 를
범하지 않을까 입법과정을 조심스레 주목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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