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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민간조사원 (탐정) 법 재정해서 도입할 필요가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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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15-01-10 23:26
조회 :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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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민간조사원 (탐정) 법 재정해서 도입할 필요가 급선무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민간 조사원 이란 무엇인가?
흔히들 말하는 외국에서는 탐정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원이다.
경찰같은 공무원들에 손이 미치지않고 공무원들이 바빠 제대로 해주지않는 일들을
대신 해결해주는 직업이 바로 민간조사원(탐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치한수준이 중하일 뿐더러 경찰을 신뢰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경찰이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답답해 하는 사람들도 더러 많이 존재한다.
물론, 탐정이라는 직업 을 앞세워, 돈만 받고 일은 제대로 하지않는 그런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법을 정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생각한다.
탐정에 유무로 인한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보면
장점
1. 미리 범죄예방이 가능할 수 가있다.
보통 무언가 수상한 경우가 있을때 경찰에게 신고를하면 바쁜 경찰은 들어주지않는다.
때문에 그 수상한 경우가 정말 수상한 일이였을경우 바로 사건으로 이어지는경우가 있다.
2. 민간인들의 만족도 증가.
이건 민간조사원(탐정)에 실력,성격 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찰만이 존재할때 경찰이
들어주지 않는것과 경찰이 들어주지않아 탐정에게 의뢰햇고 탐정이 해결해주는 경우는
확실히 다르다.
즉, 경찰이 바빠 해결해 주지 않거나 무관심한 건에 경우 탐정이 대신해결해 줄수있다.
3.직업의 다양성
정부는 2014년 추진계획에서 민간조사원 등 총 42개 직업을 육성·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넌센스 지만 머리좋은 사람이 실직자로써 굶어죽는 일을 감소시킬수 있을거 같다.
단점.
1.돈을 줫는데 해결을해 주지 않아.
돈을 다주고 의뢰를 요청 햇지만 하는 시늉만 대충하고 실제론 의뢰인에게 아무런 득도
안주는 사기 비슷한 경우이다.
실제로 이런 것때문에 탐정이 문제가 있다고 가장많이 비판된다.
하지만 이의 경우는 법으로 대처가 가능할것 같다.
예를들어 착수금 해결후 잔금 이런식으로...
2.정보의신뢰성
민간인측에서 의뢰하고 얻은 정보가 확실하지않은 정보였다면 당연히 돈낭비란
생각이들고 신고해야겟다는 생각을 할것이다.
때문에 이건 의뢰인이 탐정을 믿는 신뢰성, 탐정의 명성, 등의 근거로 판단해야
할 것같다.
저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민간조사원제도를 재정할것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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