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의 소멸시효
- 여관, 음식점, 貸席,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貸席料,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의복, 침구등 動産의 사용료의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학생 및 修業者의 교육, 의식 및 留宿에 관한 校主, 塾主, 교사의 채권
3년의 단기소멸시효
-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한 정기급부채권
- 의사, 조산사,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그 밖의 채권의 경우
- 상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의 경우는 5년
- 그 밖의 일반채권의 경우는 10년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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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기간 |
채권의 종류 |
기 산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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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 민사대여금 |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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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판결 |
확정일자 다음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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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년 |
- 상사대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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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
- 물품대금
-공사대금 |
지급기일의 다음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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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 |
보험금 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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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
민법상 채권
- 숙박, 음식점 등의 공급대금 채권
- 의복, 침구 등의 사용권 채권
상법상의 채권
-운송주선인의 채권, 책임
-운송인 채권, 채무
-창고업자 채권, 책임
-보험료 청구권
-선박소유자 채권,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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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월 |
공중접객업자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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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인사말
